"SW제값받고 지역SW강소기업 100개 육성"…정부, SW진흥전략 확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사업 모든 단계에서 '제값받기'를 강화하고 SW기업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와 인재양성에 나선다. 특히 판교밸리에 SW 창업기업 100개를 수용하는 드림타운을 세우고 지역SW강소기업 100곳도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 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SW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이 1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공SW시장과 사업현장에서 법령이 안착되고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마련됐다.

공공SW 전 단계에서 제값받기 안착

정부는 먼저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계약-수행-사후관리' 등 공공SW사업 전(全) 단계에서 제값받기에 나선다. 계약단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에서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또 수행단계에서도 사업내용을 외부위원 과반인 과업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변경하고 변경시에는 계약금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IT기업들의 숙원인 '원격개발'도 활성화해 개발자의 고객사 체재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공공SW사업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닌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락해 기업들의 사후비용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SW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SW 창업기업 100여개를 수용할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2023년까지 건립하고 마케팅과 전문가 자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교에 지하 6층, 지상 6층, 연면적 5.7만 제곱미터로 조성되는 드림타운은 SW공제조합이 추진하며 2023년부터 SW스타트업만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 SW강소기업 100개 육성플랜 시동

지역SW생태계 육성도 눈에 띈다. 정부는 사업화 연계기술개발과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SW 강소기업 100개를 2025년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SW 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까지 참여하는 'SW 진흥단지'로 5개이상 전환할 방침이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8개인 인공지능(AI) 대학원을 내년에 2개 추가선정하고 AI대학원의 거점역할을 하게될 'AI 교육연구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방형 연구와 협업연구를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초중등 SW 교육 시수(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투자해 비대면, 디지털전환 대응기술과 지능형반도체나 양자컴퓨팅 등 하드웨어 지원기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돼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