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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과태료 300만원 처분후 출석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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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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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형소법 148조,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 해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광호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검사가 증언 내용을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어 "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기 전 증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제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에 노출된다"며 "피고인으로서의 제 사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의 거부는 구체적인 질문에 관하야 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거부사유을 소명해 달라"고 임 전 차장에 말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이어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증인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피고인 사건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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