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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학생 2명 항소에 검찰도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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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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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가해 중학생들 항소 후 다음날 검찰도 항소장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 중학생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에 A군(15)과 B군(1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정 강력 범죄여서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짐짝 옮기듯 옮기면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했고, 범행 후 추운 겨울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방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만 14세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앞서 이달 1일에는 A군과 B군도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구체적 항소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엇갈린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성폭행을 전혀 시도한 바 없다는 취지다. A군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일 "B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정했고, B군이 졌지만 지는 사람이 먼저 하기로 하고 B군이 먼저 시도했고, 실제 성폭행 하는 것을 봤다"면서 "범행 후 B군 측이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반된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CCTV, 피고인들의 페이스북 메시지, 제3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B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군과 B군에게 모두 죄가 있다고 보고 각각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1심 선고 후 몰린 취재진을 향해 "기대했던 것보다 형량이 매우 적게 나왔다"면서 "감형 이유 중 가장 큰 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인데, 형량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군 등은 2019년 12월 또래 학생을 샌드백이라고 부르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나뭇가지로 손바닥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1월10일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올 4월3일~4일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학생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건 후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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