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롯데 신동주에 107억 자문료 청구소송 패소 확정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017.4.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7)과 한 배를 탔다가 갈라 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7·나무코프 대표)이 신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를 달라며 1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민 전 행장은 롯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신 회장과 자문계약을 맺고 그의 '책사' 역할을 하며 경영권 분쟁 전략수립을 주도해왔지만, 신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016년 10월 2차 자문계약을 맺을 당시 2년간 월 7억700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신 회장에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 받지 못한 14개월 치 자문료(총 107억8000만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의 배경은 민 전 행장이 주도한 경영권 탈환전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충북 리조트사업 투자 자문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행장 측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며 맞선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자문계약이 2017년 8월30일 적법하게 해지돼 2017년 9월 이후의 자문료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도 "자문계약을 해지해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7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문용역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 측의 "자문계약이 법률사무 취급·알선을 내용으로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수사중인 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 등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자문계약의 최종적 목적은 신동주의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으로 그 자체가 이사 내지 지배적 주주의 지위를 취득시키는 등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이라며 "자문계약은 나무코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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