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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12억원 편취 50대 징역 6년…15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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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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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사기, 비난가능성 높아…그럼에도 책임 회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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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사기와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총 15건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에 처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1월27일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횡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총 15건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던 회사 ㄱ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B씨에게 2000만원을, 피해를 입은 ㄴ회사에 2299만8748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편취액은 합계 11억9000만원이 넘고 피해자도 10명이 훌쩍 넘는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마트를 인수해서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20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며 피해자 C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마트를 완전히 인수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빌린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급식업체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한 대학의 구내식당 위탁운영회사 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 또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빌렸다. 돈을 빌리면서 A씨는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증했다. 하지만 A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ㄴ사의 카드단말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ㄱ사로 변경하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월급도 매달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거나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며 각각 8600만원, 2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식자재 업체가 육류 등을 공급하도록 해 시가 2612만원 상당 수입갈비 70상자와 수입차돌 등 3억3867억원 상당의 육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용도를 특정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빌린 것이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라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말하며 자신은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필요한 자금도 없고 건물주와 분쟁이 있음에도 마트 인수와 개업을 추진한다면서 마치 자신이 수억원의 자금을 이미 투여하여 추가 자금만 있으면 개업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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