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커지는데…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기 국회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바꾸겠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로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소위원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 15개 법안을 의제로 다룬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 국회는 9일로 끝난다. 민주당이 공언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까지 6일 남았다. 이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5~26일 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법안들을 합쳐 대안을 만드는 성안 작업만 남았다.


공수처법 개정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위원 추천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다.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추천위를 활용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할 전망이다.

반면 공수처 수사인력 및 기소권 확대, 수사기관 협조 의무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규모와 권한 확대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놓여있다.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여전히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법사위 내외부적 변수가 존재하는 게 부담감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 장관-윤 총장 갈등과 공수처법 개정을 엮어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사건들이 공수처로 이첩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점 역시 장애물이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온 것처럼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입법독주로 읽힐 수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과 막말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이 전날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진정성 없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