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종합)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동상의 목을 쇠톱으로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훼손된 동상.(청남대관리사업소 제공).2020.11.19/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는 대신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기로 했다.

동상 철거의 법적인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무산되고 처음 밝힌 공식 입장으로 반년 넘게 이어온 논란이 사그라질지 관심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고, 대통령길 명칭은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도민이나 존치를 주장하는 도민 모두 애국·애향·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논란을 조기 매듭짓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은 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주민의 동상 존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상 철거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철거와 존치로 갈린 도민 여론 등 모든 변수를 종합 고려한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적 과오를 적시하는 방법, 대통령길 명칭 폐지와 동상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5·18 관련 단체가 제시한 동상 처분 9가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동상을 존치한다고 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는 대신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충북도 제공).2020.12.3./© 뉴스1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동상 논란은 존치로 큰 가닥이 잡혔지만, 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5·18 단체와는 협의하지 못한 '고육지책'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 지사도 이런 점을 의식해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으로 내린 고육지책임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이 같은 결정에 '5·18 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운동'은 즉각 성명을 내 "동상 존치 결정에 통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역사정의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봉책으로 막음하려고 한다"며 "전두환 독재와 잔재를 비호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학살반란자의 동상을 즉시 철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청남대 안가기-청남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법적, 정치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월 5·18 40주년을 맞아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요구가 거세지자 도정자문단 회의를 열어 철거를 결정했다.

충북도의회에 요청해 이상식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적 근거가 될 조례까지 마련하려 했으나 찬반 논란 끝에 제정 또한 무산되자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입장 번복에 5·18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철거 요구가 거세졌고, 지난달에는 한 남성이 전두환 동상을 훼손해 구속되는 등 논란이 극으로 치달았다.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목 부분이 훼손된 동상의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400여만원을 들여 동상을 보수했다. 동상이 세워진 산책로는 임시 폐쇄했다.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는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이 "이런 곳에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1983년 대청호변에 조성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3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전직 대통령 9명의 동상을 세웠다. 대통령 이름을 딴 산책로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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