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구기준 100만 이상… 65만 '천안특례시' 지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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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국회가 특례시 기준을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기대했던 천안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특례시 지정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인정 인구를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천안 특례시법(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인정)'은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추가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천안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돼 76개 사무 특례를 받고 있다.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90개 사무 특례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등 두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천안시는 인구가 65만 명으로 50만명 기준을 넘어섰고, 행정수요가 100만도시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고, 천안시 특례시 지정은 어렵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안건을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며 "늘어나는 천안시 행정수요에 맞게 특례를 추가 확보해 천안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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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인구기준 100만 이상… 65만 '천안특례시' 지정 무산

박완주 의원 "65만 인구 상응하는 특례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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