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인상 영향 미미...'재산변동'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폭 증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저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하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0.11.3/뉴스1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 재산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전년대비 6500여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6740명 중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04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만명 중 2.5%인 1만530명에 비해 6511명 늘어난 숫자다.

건보공단은 소득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771만가구 중 66.5%인 513가구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가구다.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보다 1.91%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2.12%포인트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일부 언론보도가 마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대부분이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설명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