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투자자 보호 등 기업환경개선 논의…법무부 내일 국제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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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각국 기업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법무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논의 주제는 Δ소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Δ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Δ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에 기반한 자금조달 법제 개선 및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련 법제 비교·분석 Δ한국의 도산 분야 개선 노력 공유 등 각국의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해 각 분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외 각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세계은행,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가 모여 기업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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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투자자 보호 등 기업환경개선 논의…법무부 내일 국제콘퍼런스

계약분쟁 해결절차·소수투자자 보호·자금조달·도산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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