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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尹 자초", 야당 "秋 구속감"…갈등 책임공방에, 여론은 어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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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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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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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의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여당은 "윤 총장이 갈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은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추-윤 갈등 누구 책임?…"추미애가 더 잘못" 답변 우세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둘 다 비슷하다'는 35%,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18%로 나타났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 평가에서는 55%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응답을 28%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50%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일'은 30%, 모르거나 무응답은 2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5.9%다. 자세한 내용은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NBS
자료 =NBS


野 "윤석열 무고하다", "추미애 구속감" 총공세


야당에서는 추 장관과 대통령이 문제라고 공세 수위를 높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 여든 야든 범죄행위가 있으면 차별 없이 수사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저런다고 수사 동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모두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정치적 중립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 총장이 무고하다는 걸 추미애 장관과 이 정권의 몇몇 충견들을 빼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추 장관은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하룻밤 만에 새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해괴한 일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내내 침묵했다"며 "추 장관의 폭주 속에서 비추어진 대통령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추 장관을 향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며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감찰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與 "극한 대립 상황, 윤석열이 자처", "정치적 의도 있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아 책임을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대통령 행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책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여당 지지층에서 높아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상황은 결국 윤 총장이 자처했다"고 책임을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나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못 살게 군다.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맞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는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해임설에 대해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수 언론 사주와 윤 총장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할지 등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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