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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오는 바이든의 요구…'中 아닌 日이 한국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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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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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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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자주의-민주주의' 기반 외교정책 윤곽 드러나기 시작

[필라델피아=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재향군인의 날 기념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모든 이가  영웅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2020.11.12.
[필라델피아=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재향군인의 날 기념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모든 이가 영웅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2020.11.12.
미국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중시'라는 가치가 핵심에 위치한다. 이런 가치의 연장선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게 될 사안들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게 유력하다. 미국 측의 움직임과 발언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파악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해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다자주의'에 맞물려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추시킨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외교를 '돈'으로 접근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새 행정부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혼자 풀 수 없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라인에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에 가까웠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일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에서의 한미 협력관계도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은 지역의 협력까지 조율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한미동맹은 이제 안보동맹에서 더 큰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주의 연합체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우선 거론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연합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주의에서 후퇴하는 국가들에 대적해야 한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서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새 외교안보팀 소개 기자회견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서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새 외교안보팀 소개 기자회견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이른바 '아시아 차르(tsar, 전제군주)'에 해당하는 직책을 신설할 움직임도 보이는 중이다. '아시아 차르'의 목표 역시 중국이다. 중국에 맞서 동맹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외신에 따르면 당초 '중국 차르'가 거론되다가, '아시아 차르'로 톤다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시지는 일관된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파트너도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주의 외교정책의 파트너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바이든 당선인이 중시하는 것은 중국에 맞선 한미일 3각 협력이다. 실제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이라고 칭했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비전을 갖고 인권, 열린시장, 포용성 등에 대한 존중을 나누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는 일본"이라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안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도 美가 中 보다 더 우방


다자주의와 민주주의를 축으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에 큰 숙제를 남길 게 분명하다. '혈맹'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까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11.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11.26. scchoo@newsis.com
미국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중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많은 이들이 중국이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2위인 점은 망각하곤 한다"라며 "미국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2위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 한국 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데, 중국은 겨우 3%다. 견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된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한 사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모두를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미 국무부에 팽배한 상황이라면, 보다 고위급 혹은 정상 단위에서 비슷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때 미국은 보다 강하게 한국의 선택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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