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파트 인허가 감소' 반박 나선 국토부… "예년보다 증가"

사진= 국토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박근혜 정부보다 적다는 보도에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했다'는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20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2015년 아파트 착공 물량은 2만5000가구, 2013~2016년은 3만3000가구, 2017년은 5만1000가구, 2018년은 4만5000가구, 2019년은 5만4000가구다.

연평균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08~2012년 45만4000가구, 2013~2016년 61만2000가구, 2017~2019년 56만5000가구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 2008~2012년 31만4000가구, 2013~2016년 41만7000가구, 2017~2019년 41만7000가구다.


서울만 보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08~2012년 연평균 3만8000가구, 2013~2016년 3만5000가구, 2017~2019년 4만8000가구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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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2021~2022년 수도권‧서울에는 예년(2010~2019년)보다 각각 연 4만9000가구, 1만2000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며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만6000가구(예년 대비 4만4000가구 증가), 서울은 연평균 3만9000가구(예년 대비 5000가구 증가)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2027년 아파트는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2013~20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2017~20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했던 것과 달리 20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20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20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