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단살포금지법 반대한 국민의힘 속마음 궁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반대에 나선 야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됐다.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접경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다행이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송영길 외통위원장님,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며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돼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로 2014년 경기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힘의힘 의원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땅의 평화 실현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전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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