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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KBS 2TV와 SBS가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고 3일 밝혔다.
EBS 방송국이 70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KBS 1TV 등 159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중점 대상이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11월23~12월2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재허가 심사 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650점 미만이었으나 3년 조건부로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KBS 2TV와 SBS는 이번에도 650점 미만으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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