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윗선 수사' 급물살…오늘 산업부 공무원 영장 발부가 분수령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직후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 시점도 촌각을 다툴 전망이다.

그 첫 단추는 4일 판가름 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3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 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산업부 A국장(53) 등 3명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들이다. 또한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에 직접 관여했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실행에 옮긴 실무자들이기도 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백 전 장관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위 임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


A국장은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시 B과장의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자료 삭제 실행은 당시 C사무관이 맡았다. C사무관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늦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제목을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자 파일과 폴더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이 구속되면 검찰의 칼날은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자료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시점이 관심인데, 대전지검은 이들의 소환 일정을 좁혔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다만 수사 착수 및 본격화 시점이 모두 윤 총장 행보에 따라 움직인 만큼,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0일로 잡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징계위를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을 서두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도 “만약 (징계위 전 소환이)이뤄진다면,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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