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닌 김현미 깜짝 교체…'윤석열 징계'까지 버티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6.3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라는 극약 처방을 급하게 내놓은 것은 민심 악화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동력 역시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당초 김 장관의 교체 시점은 '내년 초'가 유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의 교체는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연내 교체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교체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여기에 국토부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를 두고 "경질이 아니다.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고 '톤다운'을 시도했지만 정치권은 예상보다 빠른 '깜짝 교체'에 가까웠다고 평가한다.

정권 지지도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대'가 무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2월1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집계됐다. 4일 갤럽은 12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악화하고 있는 것의 핵심 이유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그리고 터널을 벗어날 줄 모르는 전세난 등이 거론된다. 실제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게 '부동산 정책(22%)'이었다. '법무부·검찰 갈등(9%)'과 '인사 문제(8%)'라고 답한 이들도 17%에 달했다.


추미애 장관과 김현미 장관에게 지지율 폭락의 책임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 중 김현미 장관을 우선 읍참마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이라는 미완의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10일)까지 아직 일주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밀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을 청와대와 여당은 우려한다. 이에 김 장관 교체 카드를 통해 민심을 일단 수습하고, 검찰개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거취는 오는 10일 전후까지 민심을 면밀히 지켜본 후 결정할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김현미 교체'라는 깜짝 카드까지 등장한 만큼 '국면전환용'이 분명하다는 평가다. 그만큼 민심수습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및 검찰개혁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다급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책임론'을 감내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도 분석 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