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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몸캠 의혹까지...구의원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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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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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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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의원들의 잇단 비위행위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구정을 돌봐야할 구의원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측정거부를 하거나 성추행, 몸캠 피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인데 '집행유예'?....누리꾼 '부글부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지난 7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 A구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했다.

그러나 A씨가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아파트 주자창에서 만취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45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채혈방법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채혈 방법 음주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세 차례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미 이전에도 음주경력으로 벌금을 두 번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다음 달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불응행위의 양상이 상당히 불량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는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사고에도 양형이 가볍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의원 명찰이 아주 대단한 것이구만"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들도 "상습범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상승 음주운전자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예비 음주 살인마들 평생 면허취득 못하게 해라" 등의 거친 반응을 쏟아냈다.



몸캠 의혹에 성추행 논란까지....성비위로 '시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이날 서울 강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B구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몸캠 피싱'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지난 2일 몸캠 피싱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자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다.

이번 의혹은 지난 1일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구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알몸의 여성과 함께 찍힌 몸캠사진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조작된 사안에 대해 사실인양 실명을 언급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영상에 얼굴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물론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거래 시도한 대화내용도 담겨 있어 의혹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들은 "이시국에 그렇게 생각이 없냐", "할 말이 없다", "조사 제대로해서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부산 사하구의회 소속 C구의원은 해외연수 중 동료 의원을 성추행항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당에서도 제명됐다.

대구 달서구의회 소속 한 D구의원도 의회 출입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여성비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D씨는 다른 여성 의원들을 상대로도 '여성 구의원들 쓰지도 못 한다', '몸 한번 주면 공천 해주지 않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은 "친분 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농담이었다.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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