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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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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방윤영 기자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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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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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 큰 변화 없겠지만 실무 경험 높이 평가… "재개발·재건축 등 통한 민간 주택공급 증가, 시장 정상화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現)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사진= 청와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現)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사진= 청와대, 뉴시스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주택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변 내정자가 실무를 경험해 시장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청와대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에서 LH 사장으로서 3기 신도시 개발,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세대책 등을 뒷받침해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무를 경험한 차기 국토부 장관이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김현미 장관하고 크게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정치인에서 실무자로 바뀐게 시장 이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국토부 장관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김현미 장관 때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SH 사장, LH 사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둬 신경을 쓴다면 가격 안정은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만으론 안되고 민간이 참여해야 하기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또한 "LH에서처럼 주거취약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나아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나 민간 건설업체들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 중심으로 가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좀 더 안정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 부동산 정책을 새 장관이 시장 상황에 맞도록 충실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장관 발언 때문에 생기는 국민들 혼란은 줄지 않겠나 한다"며 "1주택자인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보듬어 주고, 부동산이 정치화됐는데 정상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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