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향한 박용만 회장의 세가지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경제단체장들과 경제부총리는 4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부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오늘 저는 3가지 과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인사말 서두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박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인사말에 나선 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이 단기 충격이나 급격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도와주고 많은 재원을 확보해 주셔서 노고에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가지 건의 중 첫 번째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했다.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는 했다.


박 회장은 "우량기업보다는 비우량 기업이 자금 수요가 많은데 준비된 자금을 이용하려면 장벽이 높으니, 이를 낮춰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 유동성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큰 만큼 사업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의 두번째 건의는 생계형 창업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형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창업 통계를 보면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은 반면 R&D나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율은 한참 뒤떨어지는데 이는 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감히 규제를 없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바람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경제단체장들과 경제부총리는 4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전면 오른쪽 두번째부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박 회장은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과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형 창업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끝으로 정책을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호소를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회장은 "부총리 말씀처럼 높아진 방역 단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도록 기업들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가지 건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