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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전날 법정시한 내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와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다"라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 관련법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50명~299명 기업에도 현장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등이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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