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법원장회의 '판사사찰' 논의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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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 재판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를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뤄진 점, 지난 11월 누구든지 미확정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 등을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대법원규칙을 개정해 재난상황에서 원격 영상재판 방식의 변론준비기일이 가능해진 점, 시각장애인 점자판결문 제공, 모든 전합 사건 선고를 생중계한 점을 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올해 다하지 못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예산 집행과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선 "예산 집행의 신속성, 편의성만을 앞세워 온 결과가 뼈아픈 지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예산 집행과 공용재산 관리가 재판기관인 법원에 걸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중 수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원장실 가구 구입 계약과정에서 다수 규정을 위반했단 지적을 받고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일선에 계신 법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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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오후 토론 순서에선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회의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안될 수 있단 예상도 나왔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법원 예산의 집행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모품은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를 포함한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제정하며,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와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 및 범위는 '좋은 재판'에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밝혔다.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에 재판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할지, 배당비율을 감축할지, 사무분담기간, 희망사무분담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전국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Δ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Δ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Δ상고제도 개선 방안 Δ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Δ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Δ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Δ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2021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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