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공무원 사회 협박…공수처 설치 시급"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앞두고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며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택,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며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밤 11시50분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