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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업부 공무원 구속 '사필귀정'…윗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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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업부 공무원 구속 '사필귀정'…윗선 밝혀야"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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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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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희석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앞두고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첫 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밤 11시50분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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