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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공무원 구속…與, 공수처 꺼내며 "표적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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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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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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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필귀정, 윗선 밝혀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표적수사"라며 반발한 한편,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의혹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속도 붙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는 최근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4일 대전지법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3명의 공무원 가운데 A국장과 C서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일 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밤 11시50분께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B과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과장에 대한 검찰의 도주 우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선 2일 월성 1호기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에는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흔들어…공수처로 바로 잡을 것"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11.6/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민생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11.6/뉴스1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며 "판사 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는데,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고 이에 따른 구속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총장을 비꼬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 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며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사필귀정…흔들림 없이 윗선 밝혀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같은 날 같은 상황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했다.

윤 대변인은 "첫 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며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위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했다.

또 "살아 숨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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