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의료용화학·스마트물류도 뉴딜펀드에 담긴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로 끌어오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가 발사체와 의료용 화학, 스마트 물류시스템 산업에도 투자한다. 정부는 이들 3개 항목을 추가한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40개 분야 200개 항목을 확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4일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확정했다.

최근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책형 뉴딜펀드 재정 예산 5100억원이 확정됐다. 펀드 분리과세 등 세법 개정에 이어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서 2021년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 준비가 마무리됐다.

한국판 뉴딜펀드 유형 중 하나인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 재정 3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 4조원 등 공공자금 7조원에 민간자금 13조원을 더해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자금 집행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펀드 내 공공자금 투입비율과 후순위 투자 비율을 정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9월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밑그림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30개분야, 그린뉴딜 17개 분야로 나눠 중복을 제외한 총 40개 분야 19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KDB산업은행이 만든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포함된 300개 산업 중에서 한국판 뉴딜에 적합한 산업을 추린 것으로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기존 197개 항목에 발사체와 의료용 화학, 스마트물류시스템 산업 등 3개 항목을 더했다.

정부 관계자는 "9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모아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며 "뉴딜펀드 투자대상을 선정에 장애가 없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식 가이드라인으로 특정 산업에 쏠림현상을 부를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에는 K-POP과 웹툰 등 이미 성장성을 인정받은 신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생산성 있는 뉴딜 분야에 끌어오겠다는 펀드 취지와 어긋난다.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투자가 어려운 산업에 마중물을 지원한다는 정책의도와도 거리가 멀어 소위 '잘나나고 수익을 내기 쉽다'는 산업에 대한 펀드 쏠림현상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