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집값상승, 공급부족 탓 아니다"..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 소신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최동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2.06 11:2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3
머투초대석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머투초대석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보다 더 쎈 사람이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자 일각에서 나온 평가다.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틀을 만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인연이 깊다.

'3+3년 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 취득세 3배 강화" '분양가 상한제 유지' '이익공유형 주택공급' 등 과거 발언을 보면 김 장관보다 더 '왼쪽'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시장과 소통 할 줄 아는 전문가"로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변 내정자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최악'의 국면에 국토부장관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매매시장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 전세시장에선 "임대차3법이 문제"라는 시장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한 그의 평소 생각은 어떨까.



변창흠의 말말말..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건축 완화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로또청약은 문제.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부작용"


변 내정자는 2018년 1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포커스 보고서에서 "최근 2~3년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더 많았던 만큼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는 김현미 장관이 문 정부 들어 인허가 물량이 충분했다고 주장한 것과 결을 같이 한다.

다만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도시외곽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체감도가 떨어진다", "공급의 체감도를 높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펴 변창흠 스타일의 '공급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변 내정자는 또 기성 시가지에선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도시재생 뉴딜이나 매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공적 지원을 주장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달 19일 전세대책에 포함됐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변 내정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퇴임 후 교수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2018년 12월)에서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 결과 원가가 급등해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해 온 만큼 이 규제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유발된 '로또 분양'과 관련해선 김 장관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변 내정자는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2년 전 예고하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 청약' 부작용을 풀기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공이 분양한 주택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입주자가 나중에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이 되사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말한다. 시세차익을 공공이 공유해 또 다른 공급 재원으로 쓰도록 하자는 것으로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부터 "3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익공유 방식의 분양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취득 양도 보유 중과세해야",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보완 필요" "임대차법 3+3년 전세로 6년 줘야"


다주택자 규제는 적어도 현 수준에서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 내정자는 포커스 보고서에서 "부동산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등록 단계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 양도단계에 중과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의 경우 현행보다 3배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최고 4배 올렸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세율 완화가 필요하단 주장이 있지만 변 내정자의 소신으로 볼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변 내정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조항 보완 필요"를 지적했다. 또 장기거주자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도 강조해 온 만큼 여당 일각에서 제안한 온 '1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다시 속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수정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변 내정자가 수년에 걸쳐 임대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데다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임대차법'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이다. 현행 4년보다 2년 더 길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번 갱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당 일각에서 최근 발의한 개정안과 같다. 변 내정자는 '3+3년'이 안된다면 '2+2+2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각은 조금더 왼쪽이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 소통 가능할 것"


물론 '교수 변창흠' 혹은 'LH 시장 변창흠'이 '장관 변창흠'과는 동일할 수는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무난하게 이어 가는 것이 변 사장의 첫번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변 내정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현장 밀접형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그를 잘 알고 있는 학계 등에선 "생각은 '왼쪽'에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스타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되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쁘지 않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큰 틀에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