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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운명 걸린 징계위, 10일 개최…헌법소원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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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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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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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윤성열 측, 헌법소원 제기하고 징계위 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 당초 추 장관은 지난 2일을 징계위 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는 등 상황이 전개되면서, 징계위는 두 차례 연기를 거쳤다.

징계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며, 그 수위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면직 이나 해임이 재가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도 징계위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구두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이 나오거나 징계를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간 감찰과 수사를 밀어붙였던 추 장관의 책임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징계위 결정에 따라 추 장관의 거취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와 위원회 구성을 도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까지 징계위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2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3호)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토록 한다. 징계위는 이외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기획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그간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법무부가 사생활 비밀,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징계위에 앞서 열리는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아직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7일 회의 당일에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안건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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