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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50탄소중립, 국가생존 전략…취약산업·계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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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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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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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이 7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논의하고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으로 전환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를 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해 우선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이 제시한 과제는 △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화를 추진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 △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 등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라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예상과 계획보다 관련 산업이 훨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대중교통, 철도 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저탄소 기후산업 분야를 전격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핵심 기술확보와 그린 수소 기술혁신 상용화, 수소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그린수소 등 신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등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수소· 에너지 IT(정보기술)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인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면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을 통해 그린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선 국민과 기업의 참여기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산업과 계층은 보호하고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에 참여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7/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7/뉴스1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저탄소 추진전략과 육성방안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 관련 법률은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될 과제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탄소중립을 모색해 왔다"며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적이고 친화적인 제도설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2050 탄소중립은 3세대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이며 또한 한 세대를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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