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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與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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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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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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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구호 및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원 의결에 동의했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정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1시간도 안 된 시점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회의가 진행 중 윤 위원장 뒤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거야 말로 독선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적용하는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3%룰을 감사위원의 사내·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내·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을 3%로 제한하는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은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 의결권만 인정하되,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3%룰을 적용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현행 상법처럼 일반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도 따로 3%씩 인정한다.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재계 우려를 반영해 요건을 대폭 높였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0.5% 이상과 6개월 이상 보유 주주여야 한다. 비상장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안의 지분 요건은 상장사 0.01%, 비상장사 1%였다.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자회사 요건은 모회사의 50% 초과 지분 확보다. 제소 이후 자회사 지분이 50% 이하로 감소해도 제소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모회사가 지분 전량을 처분했을 경우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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