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하라"

한국석유공사.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 울산지부가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용역지침과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한국석유공사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지부는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공사가 용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용역보호지침과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공정하게 용역근로자들을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석유공사는 올해 적용하는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지난해 금액으로 산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와 국가공휴일 수당 등을 누락시킨 금액으로 용역노무비를 산정해 근로기준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석유공사는 즉시 용역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누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용역회사인 대한안전공사와 울산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경비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올해 공사측은 용역비중 노무비를 지난해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2018년 단가로 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측은 지난 6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앞서 5개월 인상분을 누락하고 지급했다.

이로 인해 경비원 1인당 9만원~12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근무시 2년치 연차를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월 1회씩 발생하는 11일의 월차만 지급한 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제공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용역사에 공문을 보내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공사측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모든 용역계약서는 어떤 권리도 보장할 수 없는 1년짜리 종이조각으로 변질돼 수백만명의 용역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릴 것 "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중구혁신도시내 석유공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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