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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만 사실…'尹감찰 근거' 김봉현 폭로 "거짓"(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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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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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도 수사묵살' '부장검사 에르메스 선물'도 거짓
與 짜맞추기 수사 "사실 아냐"…정관계 로비는 수사중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상학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상학 기자 =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중간 결론을 내렸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거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감찰한 근거가 상당수 무너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동석한 A·B검사의 경우에는 술접대 사실이 인정되지만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최대 90만원대 이하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A·B검사는 향후 징계 조치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A·B검사의 비위행위가 확인됐으므로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비위발생보고를 하게 된다"며 "그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향후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8일 라임 환매중단 사태 배후로 지목된 뒤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현직 검사 A, 소개자인 검사 출신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배석한 검사 B, 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0.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은 "담당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받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라임 수사팀이 나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관해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 수사와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원하는 방향을 진술을 유도했다'는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예를 들어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양복비용을 1000만원으로 짜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팀에서는 당시 양복을 제작한 재단사, 재단사를 소개한 김 전 회장 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그 보다 적은 금액인 200만~250만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김 전 회장이 1000만원의 양복비용을 주장했다"며 "김 전 회장이 사실과 달리 주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보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사전에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이미 의혹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변호사가 '강 전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변호사는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고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담당 검사와 김 전 행정관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사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등으로 재판 중이던 김 전 행정관에게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해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장검사 배우자들에게 명품인 에르메스 매장에서 선물 로비를 했다는 폭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에르메스 직원의 진술, 판매 내역 등에 의해 물건 구입 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 입장문에 등장하는 야권 유력 정치인과 관련해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며 야권 인사 의혹을 직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수사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유승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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