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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계위에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증인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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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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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추가 기록 받았지만…절반이 기사 스크랩"
"방어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 거의 없어…준비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추가로 증인신청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8일 오후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으나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록을 받았지만, 이전에 받은 기록과 겹치는 부분과 기사 스크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방어 준비에 필요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전날 미국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일본의 재판관 정보 책자를 소개하며 법무부에서 제기한 '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 Who's Who'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판사 115명의 경력, 중요한 담당사건, 저작 및 집필논문 정보가 정리됐다.

아울러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로부터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기초한 재판관 평가기사와 재판관의 성격, 취미도 담겼다.

전날에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경력·정치활동·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문제되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조인들이 소송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미국과 일본에서 책자로 나온 판사 정보보다 상세하지 않다"며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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