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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출소 조두순 법무부 관용차 타고 귀가…특별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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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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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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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오는 12일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법무부 관용차을 탑승한 채로 귀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최근 조두순 출소 당일에 그를 보호관찰관 개인차량이나 관용차량에 태워 귀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교도소 내부에서 차량을 탑승할 예정이라,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을 일대일로 관리감독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비롯해 안산 준법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은 오는 12일 새벽 조두순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채운 뒤 개인차량이나 관용차량을 통해 함께 움직인다. 열흘 안에 하게 돼 있는 신고절차도 귀가 이전에 보호관찰소로 데려가 마칠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가 조두순에 한해 시행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에 있어서 하루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개인차량이나 관용차로 동행하며 보호관찰소 등록과 귀가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갑작스럽게 누군가 진입해 출소자를 폭행하는 등 일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고 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일대일 24시간' 감독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외출 시에는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된다.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문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행동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증언이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조두순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재소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그가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보복이 두려워 주어진 1시간의 운동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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