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위배에 정의 "존중" 민주 "'침묵'…'금태섭의 예'와 달랐다, 왜?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당론'을 거스르고 각각 기권, 표결 불참했다. 당론에 공개 반항한 이들에 정의당은 포용으로, 민주당은 침묵으로 답했다. 이에 소신이 잡음으로 번지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 '포용'의 리더십 vs 민주 '배척'의 리더십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후 페이스북에서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밝혔다.

장 의원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설명했다.

비록 장 의원의 결정이 당론을 반하기는 했지만, 김 대표는 이를 나무라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김 대표는 11일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 질문에 "장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우리 소신대로 했고, 장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 발언을 전후로 정의당 내부에서 장 의원을 향한 공개적인 비난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의당의 이 같은 반응에 지난해 12월 당론을 위배하고 소신껏 투표했다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찬성 당론을 거슬러 기권했고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해찬 전 대표는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금 전 의원에 대한 공개 배척은 당 내부 비판 여론을 '결속'시켰다. 당 대표 발언이 갖는 권위만큼 의원들의 공개 비난 수위와 당 결정 두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 전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탈당 선언을 했다. /사진=뉴스1

표결 불참한 조응천, 금태섭과 '같은 소신, 다른 결말'?장 의원 기권과 더불어 표결 자체에 불참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눈길을 끈다. 조 의원은 전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투표 과정에서는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불참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 의원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원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 의원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며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었다"고 했다.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 때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게 돼 있었고 이번에는 당론에 따라 투표하라고 사전에 얘기가 돼 있지 않았다"며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징계와 비판 모두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본회의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런 걸 다 감수해야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