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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정부, 부자증세 내걸고 서민증세…국민들 탈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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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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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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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나경원 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자양자 박탈'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 재산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례를 들어 "최근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 됐다'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다. 정부가 현미경처럼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탈탈 털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6740명 중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0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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