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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는 반환 미군기지 지역에 특별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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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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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11일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제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기지와 함께 서울 지역의 극동공병단, 캠프킴 서빙고 부지, 경기도 하남의 성남골프장 부지 등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 기지의 반환은 소프트볼경기장 등 일부만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 기지는 지난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대가 자리잡은 후 138년 만에 외세로부터 반환된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 입구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모습. 정부는 캠프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공공임대 등 3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0.12.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11일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제 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기지와 함께 서울 지역의 극동공병단, 캠프킴 서빙고 부지, 경기도 하남의 성남골프장 부지 등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 기지의 반환은 소프트볼경기장 등 일부만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 기지는 지난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대가 자리잡은 후 138년 만에 외세로부터 반환된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 입구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모습. 정부는 캠프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공공임대 등 3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0.12.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도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빨리 반환해 줄 것과 국가주도 개발 등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기지가 도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선7기 경기도는 반환 미군기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행전안전부가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애쓰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일부를 돌려받은 캠프 모빌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현장방문한 뒤 정부설득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반환 전 기지 사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통해 동두천 일대 숙원이었던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도는 성명서에서 "이번 합의는 미군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반환 공여기지를 희생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했다.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고 나열했다.

도는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경기북부 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이미 반환된 공여지 조차 제대로 개발·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는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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