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TX-C '추가정차역' 설치 가능성 열린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한다. GTX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사업 추진시 추가정차역 신설 가능성이 열린다. '안전'과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GTX-C 노선의 대심도 통과를 반대하는 지역은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C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본계획(RFP)고시를 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 부문'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신설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그동안 총 2단계로 나눠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사전적격성심사가 이뤄진다.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 운영능력 등의 자격을 갖췄는지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한다.

2단계에서 기술부문과 재무부분에 대항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GTX-A사업의 경우 2단계에서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30점), 재무부분(320점)으로 구분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는데 GTX-C의 경우 여기에 더해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부문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예상되는 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적정성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의 적정성 △예상되는 민원주체(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등이 평가항목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현재 기본 10개로 정해진 정차역 외에 추가적으로 GTX-C 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해 10여개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갈등 양상을 사업자기 미리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경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선우회'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우회'로 인해 사업비용이 일정부분 높아져 경제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회적갈등비용 완화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쇄가 가능해진다.

추가정차역 신설의 경우 사업자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정차역 신설을 위한 재원을 조달받는 방식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가정차역 설치로 인해 열차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정책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의 제안으로 처음 반영됐다.

국토부는 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위)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민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22일 실시될 RFP 고시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