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몰린 자영업자,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전일대비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신규 확진자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인구가 밀집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 감염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방역조치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조치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방역당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할 것을 주문했다.

다행히 해외에선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개발된 항체치료제 투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올 겨울만 잘 넘긴다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즈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의료현장만큼이나 경제현장,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물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람을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실내 영업도 제한하며 9시 이후에는 아예 장사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은 딱히 없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 하소연도 해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직원들을 줄여가면서 눈물겹게 지난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결국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 “버티고 또 버텼는데…” 마지막 12월 남기고 쓰러지는 카페 사장님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자영업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 271만명 중에 561만명으로 약 21%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약 18만명 줄었는데, 이중 자영업자는 7만6000명이 줄어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즉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의 취업상황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충격이 더 컸는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취업자수가 총 137만9000명으로 지난해 154만7000명에 비해 약 16만8000명이나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416만2000명으로 지난해 415만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이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을 하거나 1인 자영업자로 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근근이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겨우내 잡히지 않고 정부의 방역조치가 유지 또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동시다발적인 폐업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게 되면 이들은 대량 실업자가 되는 것은 물론 각종 부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9년 3분기의 11.5%보다 10.9%포인트나 상승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도 올해 공실률은 6.5%인데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해 역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존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크게 늘고 새롭게 상가 임대를 해서 개업하려는 신규 자영업자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영업을 할 자영업자들이 사라진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추락하고 부채를 안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과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격히 치솟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영업의 대란은 임대인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채권부실화 등으로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실 직원을 수천명 거느린 대기업은 부도가 나도 국책은행 등이 나서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채무를 변제해주고 M&A도 적극 추진할 수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가 지속돼 생계가 막막해져도 이를 보호해 줄 아무런 제도나 기관조차 없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방역조치를 3단계로 격상할지 고심 중에 있다. 문 대통령도 앞선 수보회의에서 방역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3단계로 방역조치가 격상되면 버티고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대량 폐업이 현실화될 수있다.

지난 1년을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올 겨울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한두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기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대량 폐업과 실직에 이르지 않도록 근본적인 생계 대책과 더불어 임대료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재정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계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