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하면 코로나 잡힐까?…"국민 참여가 관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김녕성당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16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부보건소 앞마당에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마련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에 이어 16일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는 105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일평균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800~1000명)을 충족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계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집합금지 대상 상점 기준 등 세부지침 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할 때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유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소규모의 가족 ·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고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은 운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나 가족·지인 모임 등을 줄이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가 제대로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시행했으나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했다.

국민들의 참여가 낮은 상태에서는 정부도 쉽사리 3단계 격상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확실한 효과성이 담보돼야 거리두기 격상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확실한 효과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