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모두 재허가…MBC '4년' KBS2·SBS '조건부 3년'(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KBS 2TV와 SBS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EBS와 기준점수를 넘은 MBC, KBS 1TV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 2TV와 SBS에 조건부로 3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2개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이 중점 대상이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BS 1TV 등 등 20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MBC와 KBS 1TV 등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받았다. 700점 이상인 EBS의 경우 다른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재허가 4년을 결정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방통위

반면, 650점 미만인 KBS 2TV와 SBS는 조건부로 3년 재허가를 승인받았다. KBS 2TV는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이 재허가 조건이다. SBS의 경우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 방송의 사적 이용 금지,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건전성과 미래가치 훼손 방지,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대주주의 투자 등 기여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2020년 신설한 '국민이 묻는다'를 포함한 시청자 의견을 한 달 간 청취해 357건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에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KBS MBC SBS EBS엔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를 위해 상품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들이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승인제도, 허가유효기간 설정방식, 방송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