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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합의 뒤 복직 못한 KTX해고 승무원 21명,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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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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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냈지만 항소기각

지난 2018년 7월21일 서울역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 2018년 7월21일 서울역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격 복직 합의에도 회사로 돌아오지 못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 이예슬 송오섭)는 18일 해고 승무원 김모씨 등 21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의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2006년 3월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 왔다. 코레일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승무원 280명을 2006년 정리해고했다.

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이 대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을 이어나가던 지난 2018년 7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승무원들은 복직되지 않았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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