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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北전단금지법' 논란…與 "법취지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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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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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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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미국 의회 등 국제 사회에 대북전단의 위험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확산하면서다.



"접경지역 주민들, 국회 청원 사안…북한 도발로 우리 국민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김영호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미국 의회도 (법안 통과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접경 지역 주민 130여만명이 대북전단으로 생명에 실질적 위협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하지 않았다가 대북전단이 살포되고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국민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국회 청원까지 올린 사안”이라며 “미국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을 치른 후 북한 도발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감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월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께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월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께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북한 비정상국가"…'빌미' 줄 필요 없다는 논리


김 의원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닌 만큼 무력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이미 고사포를 쐈던 경험이 있고 전 세계인 앞에서 개성공단을 폭파시켰던 비정상적 행동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주목하며 “대북전단을 풀어놓으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6월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보도를 봤다며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며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 법안 취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법상 충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나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 여당에서는 중요한 가치 중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둬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미국 측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 등을 활용해 설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있다면 국회나 외통위 차원에서 답변할 것”이라며 “소통을 해서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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