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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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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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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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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자정을 넘긴 지난 11일 새벽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로 쓴 옥중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옥중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의 로비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손 전 행장과 대학 동문인 점에서 학연 등을 이용해 로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과 손 전 행장은 성균관대 법대 동문이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투자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식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받은 자문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고검장 측은 김봉현 회장을 본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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