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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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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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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일부 범죄사실만 범의 다투고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 없다"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하직원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6시3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다"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집무실 부하직원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또 부산시청과 인근에서 또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에 대해 새 단서를 찾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방 여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영장실실심사에는 검사 4명과 오 전 시장 변호인 1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오 전 시장의 집무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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