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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추미애 사의표명 다음날 "'한동훈 통신기록' 첨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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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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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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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지난달 작성된 한 검사장 감찰기록에 이를 첨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담당관은 18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감찰담당관실은 한 검사장의 감찰 조사를 위해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당일 수사기록 일부 및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 자료(엑셀파일)을 제출받았고, 11월 6일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11월 16일자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첨부해 자료첨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11월 6일자에 받은 통화내역 분석 보고서는 자료첨부 보고서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이에 11월 6일 제출받은 보고서도 11월 16일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첨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간의 통화 횟수 등을 공개하며 윤 총장의 중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신기록 제출 과정이 논란이 됐는데 한 검사장 감찰 목적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이를 윤 총장 감찰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닌 제3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박 담당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감찰 기록에는 한 검사장 통화내역과 분석보고서가 편철돼있었는데 한 검사장 11월 16일자 감찰기록엔 정작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가 편철돼 있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시인한 셈이다. 이는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을 사실상 윤 총장의 감찰에 이용한 것이며 서울중앙지검엔 한 검사장 감찰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박 담당관이 한달이 지난 전날에서야 한 검사장 감찰보고서에 통신내역 분석보고서에 편철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논란이다. 박 담당관은 "11월 6일 제출받은 보고서도 11월 16일 이전에 받은 것이므로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통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박 담당관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박 담당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고 추 장관 직속으로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해 감찰 절차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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