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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후차 저공해 조치로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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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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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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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익숙해지고 있다. 대중교통보다는 나홀로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캠핑을 통해 ‘차박(차에서 숙박)’을 즐기고,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생활방식이 급변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정체 현상이 늘고 있다. 내연기관이 대부분인 만큼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의 악화 원인이 된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을 체감하고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은 춥고, 나흘은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철이 되면 ‘나쁨’ 수준이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은 ‘좋음’이 많아진다. 겨울이 되면 갑자기 다시 높아지는 계절적 차이를 보인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 정책 제안이다. 국민 제안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 26%, 건설기계 18%로 차량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약 32%가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퇴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차원 문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뿜는 매연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집중적으로 배출한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쌓이면 배출되지 않고 암이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코점막을 통해 폐 속까지 침투해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 늙기 마련,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기계도 쓸수록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노후 경유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전 국민이 언제까지 마셔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5등급 노후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놓은 수단이 바로 '운행제한'이다. 미운 오리처럼 노후 경유차만 지목해서 운행제한을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38만대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계절 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조치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저공해조치를 시급히 유도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올해 39만대에서 내년에 44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은 인간의 삶이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편하고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 선진국은 유독 환경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운행규제도 예외는 아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제는 단지 노후차 규제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적 공감대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이며, 경제이며, 삶의 행복이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必環境)’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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