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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새 옷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시대 2막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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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김경환 정책사회부장, 정리=기성훈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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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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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사회안전망 강화가 내년 최우선 과제…새 서울시장과는 협치"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지방정부와 의회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지방자치시대 제2막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부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회 의장에게 넘어간다. 지방의원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켜온 지방의회가 확장된 역할과 권한만큼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안정'을 강조해온 그는 내년 최우선 과제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끝나지 않는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생계‧교육지원 등 세심하고 장기적인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에 뽑히는 새 서울시장의 역할에 대해 그는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풀기 어려운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협력과 협조의 태도로 시민을 조속히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6개월간 서울시는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의장 취임 동시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유고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셨을 것 같다.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1000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 이었다. 서울의 공동책임자인 서울시의회는 집행부 결정에 우선적으로 협조하며, 올 한 해 서울시민들에 대한 발 빠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시장 궐위로 인해 서울시 여러 진행 사업이 그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노력했다.

-코로나19로 서울시민도 힘들고 지친 한 해를 보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의회의 대응은 무엇이 있었는가.

▶올해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 이뤄졌다. 올해 추경은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살리기’를 중점으로 편성됐고, 의회도 재정확대를 통한 민생 지원 취지에 깊이 공감해 추경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8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좀 더 성숙한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의 통과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법안에 따라 역할이 커질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의 깊이 있는 인식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자치회 도입 조항 삭제 등 지방의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 일말의 아쉬움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이야기를 반영해 새로운 의회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구성된 의정모니터링단을 좀 더 확장시켜 연령별, 지역별 모니터링단으로 꾸리고 시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적사항도 더욱 받아들일 것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예산은 40조1562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40조479억원)보다 1083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감안하고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책정했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심사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에 기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 등을 원칙으로 진행했다.

-만성 적자인 지하철 요금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가 문제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범위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방재정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적자문제는 사실상 노인층 무임승차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자체가 모두 부담할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지방의회의 요구대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이 좀 더 튼튼해지면, 점차 공공요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도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새로운 시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새 서울시장은 서울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지혜로운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민생경제 악화, 부동산 급등 등은 지자체와 시민들 모두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장기적 문제들이다.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선거 이후 서울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서울시의회는 새 시장과 협치의 관계를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서울시 집행부가 내놓는 여러 대책의 실현성과 효율성,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협력과 협조의 태도로 시민을 조속히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겠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올해 내내 화두였다. 시의회 차원의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의회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결정권을 갖기 어렵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도 아니다. 반면 정책이 결정되면 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정부와 국회, 집행부에 여론을 전달해 세부 사항에 대한 재고를 촉구할 수는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여러 조례를 통해 청년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최소한 약자들이 도시에서 무방비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 내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일상에 지속적인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끝나지 않는 위기 속에서 특히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이다. 시의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과 생존이 흔들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상시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하겠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필요한 시점이다. 택배노동자, 돌봄노동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 안전할 권리, 존엄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소수약자 보호 조례도 더 구체화 돼야 한다. 여성, 노인, 아이 등 위기 속에 좀 더 권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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