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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레임덕이냐 부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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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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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가장 강한 것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법도 없습니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레임덕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는 생각이 먼저 변하고, 어떤 집단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조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가 무너졌습니다.
 
지지율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지지층 내부에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60%가 안 됩니다. 진보층 10명 중 4명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중도층의 이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소 는 3가지입니다. 우선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이지만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사태가 근원적이며 더 큰 요인입니다.
 
추-윤 사태와 검찰개혁 이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한고비 넘겼지만 추 장관의 거친 일처리로 윤 총장을 대권후보 1위로 키우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은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추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남은 것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빨리 수용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집값·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한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집권기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부동산 가격 폭등의 1차 원인은 과잉 유동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는 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집값 상승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입니다. 정책의 문제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사람들은 주택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최소 3~4년은 걸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임덕에 빠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가 극한 상태에 이르더라도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K방역'으로 표현되듯이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았다 해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금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한편으론 기회입니다.
 
하루 확진자만 1000명 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다고 비난이 많지만 봉쇄가 만능은 아닙니다. 3단계 격상으로 바이러스 대유행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경제'라는 2가지 변수를 놓고 최적점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보수진영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전쟁은 총체적인 국력의 산물입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해 일찍부터 절박하게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늦게 내년 2~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력을 확보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첩한 행정력과 국민들의 적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레임덕이냐 부활이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과 결과가 이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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