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앞 보건 난제들

올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웠던 자리를 꼽으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이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방역, 재난 실무를 1년여간 주도했다.


1년여의 시간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 설치 문제, 마스크 효과 논쟁과 품귀현상, 해외 유행에 따른 특별검역 문제,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 등 갈등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 차원에서도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1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해외유입국가 통제 기준, 대구·경북지역 인력지원, 중국인 유학생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4월 총선, 부활절 등 교회방역, 황금연휴와 추석연휴 고향방문 및 여행자제 등 매 순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밤을 지새웠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 갈등 양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의사단체와의 협상을 이행하는 일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과정은 온통 지뢰밭이다. 자칫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은 숱한 사퇴 요구를 받았다. 주로 발언이 왜곡됐거나 말실수가 이유였지만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교체된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자리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당장 불거진 문제는 병상부족과 의료인력 확충이다. 유행이 거듭될수록 심각성이 드러나는 현안이다. 대구·경북지역 유행 이후 불거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론되는 대안은 민간병상 지원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다. 민간병상 지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거치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신임 장관은 메르스 유행 때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을 지냈다. 새 장관이 이들을 설득하려면 책임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의대생 국시 재시험의 경우 국무총리가 나서 불을 지폈다. 새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추진할 분위기다. 관건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다. 총리는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만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새 장관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관의 입이 중요해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전임 장관이 놓은 초석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일은 새 장관이 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대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2025년까지 5000개 병상 확보’라는 막연한 계획대로라면 또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공공의료인력 충원은 의사단체와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노력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세계 주요국이 차례로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요원하다.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출신인 새 장관에게 뼈아픈 지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장관은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법제화해달라고 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또다시 백신 확보 기회를 놓칠까 우려스럽다.

백신 안전성 문제는 잠재된 불안요인이다. 유통과정에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독감백신 문제를 통해 예방주사를 맞은 상태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임 장관의 능력이다.

새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터다. 하지만 유례없는 감염병이 창궐한 시점에 새로 임명되는 방역수장의 관료주의적 사고로는 문제를 타파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는 방역당국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사진=지영호